힘 실리는 청와대…맥 빠진 책임장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 후 별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19일 “청와대가 조율 기능을 상실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을 대신해 정책을 점검하고 행정부가 잘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비서진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김종인 당시 위원장이 지휘했지만, 실제 공약을 손질하고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건 안종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후보 비서실 사람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 일했던 10여명의 보좌진이 ‘십상시’란 별명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선 이후 이들 비서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와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아무런 직책도 맡지 못했다. 박근혜 새 정부에서도 대선 선대위 비서실의 역할을 청와대가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은 장관들과 했다고 하지만, 모든 기획과 승인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했다”면서 “전직 모든 대통령들도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모든 정권에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최측근인 허태열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 됐고, 박 당서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에 개편된 청와대에선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모든 인사를 지휘하게 돼 정부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관할 행정부 내에서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등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순전히 박 당선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자연스레 책임 장관제에 대한 회의론도 불거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대변인은 “결국 그동안 당선인이 밝혀왔던 것과 달리 국정전반에 걸쳐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직할체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