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이동흡, 사퇴시킬 방안은 국회 본회의 부결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부결로 헌재소장의 공백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이 후보자 문제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연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표결로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하는 것도 이같은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본회의에 이 후보자 인준안이 상정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던 민주통합당은 아직까지도 국회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에 화살을 겨눠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이뤄지도록 결단하라”고 요구 중이다.

관례상 이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부담이 큰 만큼 인선 논란을 종결시킬 방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뿐인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질질 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부결을 전제로 여야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길어질 경우 비난여론은 정치권으로 번져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7일 “이 후보자의 개인욕심이 정국 전체를 흐려 놨다”며 “국회 표결을 통해 사퇴시키는 것만이 현재 유일한 방안으로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후보자에 쏠렸던 비판이 정치권 전체로 번져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몇몇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진행해 세간의 비난을 반박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어 비난여론에 재차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 잠행하며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금 자진사퇴하면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재임 중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3억원)을 사회 환원하겠다”며 자신 덕분에 특정업무경비제도가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