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재원마련 난항… 결국 증세로 가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증세·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장담했지만,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세입확보를 위한 핵심부처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현금거래 정보 공유 확대안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박 당선인이 ‘증세는 없다’고 한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증세나 추경을 먼저 얘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증세를 하기에는 부담요인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우선 줄인 뒤 서서히 세제 개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증세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증세 방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소득세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을 우선 단행한 후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율을 올려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1977년 도입 이래 10%로 고정된 부가세율을 12%로 2%포인트 높이면 1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세수 효과가 크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탄소세와 한국형 토빈세 도입도 요구 중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 제시한 바 있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정부 출범 이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증세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시행하는 게 기본”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여론의 의견을 먼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최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