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행안부, 지방소비세 인상 두고 ‘격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수위와 정부 측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삼청동 사무실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조달’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인수위와 행안부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종범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행안부의 지방소비세율 20% 인상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행안부에 “제대로 주장할 근거를 달아달라”며 “정부부처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올해 10%로 올리고 향후 2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인수위 측은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행안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이 낮으면 지방교부세라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는 있었지만 정책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민감한 데에는 결국 복지재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중앙정부에서 쓸 재원이 줄어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박 당선인은 복지도 늘리고 지방재정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두 정책이 충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공약했기 때문에 행안부의 건의를 마냥 묵살하기도 어렵다. 지방소비세율을 20% 인상은 시·도지사들의 건의사항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면 지자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야당 측 지자체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 사업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다”며 “지방재정 확충이 충분하지 않으면 박 당선인의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와 고용복지 분과는 4일 늦은 밤까지 지방소비세 인상폭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분과는 5일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입법추진계획 보고를 앞두고 이날 오전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