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파워 엘리트 50인]곽병선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 박근혜표 교육정책 밑그림

입력 2013-02-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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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선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

“곽병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 분과 간사(전 경인여대 총장)는 교육계에 적이 없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라도 경청하며 명망이 두텁다.”

곽 간사에 대한 교육계 한 고위 관계자의 평가다. 청주사범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곽 간사는 43년 이상을 교육계에 몸 담았다. 정부 정책 자문 역할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왔다. 그는 교육 현안에 대해 명료한 주장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날선 언어를 쓰지 않아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교육계에서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곽 간사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만난 것은 15년 전인 1998년이다. 박 당선인이 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다. 당시 곽 간사는 박 당선인의 오랜 조력자인 최외출 영남대 교수를 통해 박 당선인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인사수첩’에 곽 간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시기다.

곽 간사가 본격적으로 박 당선인의 교육 부문 정책 자문을 맡은 것은 2007년부터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에게 교육 정책을 조언했다. 곽 간사를 비롯해 김재춘 영남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등이 박 당선인의 교육 부문 과외교사였던 셈이다. 곽 간사는 지난해 대선 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단장을 맡으며 박 당선인의 교육 정책을 이끄는 선봉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곽 간사와 박 당선인이 이심전심이란 평가를 받는다. 오랜 인연과 교육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서로 눈빛만 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정도라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 중에 곽 간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곽 간사가 이번 인수위에 참여하게 된 것도 박 당선인의 뜻이 결정적이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곽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과학 부문 간사에 내정됐다”고 전했다. 인수위원 명단이 발표된 것은 지난달 4일이다. 곽 간사는 이로부터 3일 전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으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교육과학 부문 간사에 그를 내정해 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쌓아달라는 주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곽 간사는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실세를 배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원칙에 맞을 뿐 아니라 전문성과 오랜 기간에 걸친 신임 등 삼박자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는 박 당선인의 교육 정책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곽 간사 외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김재천 영남대 교수 등도 교육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곽 간사가 세운 정책으로는 선행학습 금지, 교과서 학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대 육성, 대학 입시 간소화 등이 있다.

지방대 육성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기업과 대학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대 출신이 노동시장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방대 시대를 열기 위해서다. 선행학습 금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다.

특히 박 당선인이 교육 복지를 강조함에 따라 곽 간사는 0~5세 영유아 무상교육, 빈곤층 가정의 대학교육 지원 등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외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의미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NCS는 교육과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정부가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는 제도다. 직무 능력 표준을 만들어 고등학교 이후 직업 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학벌,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자기 뜻을 펼 수 있고 일자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간사는 교육 정책의 변화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1980년대 중반부터 교육개혁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여러 개혁을 추진했다”며 “성과가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주체들의 혼란도 있어 너무 많은 변화를 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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