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만 1천명…제1경제부처 되나

정부의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R&D)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까지 총괄할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 업무 이관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추정대로라면 1천명에 가까운 관련 공무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조직 규모는 현재 기획재정부(본부 기준)보다 큰 것으로,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제1경제부처’가 되는 셈이다.

20일 행정안전부 통계와 각 부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 인력은 휴직 등을 포함해 모두 320명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5년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진 과학기술부에 뿌리를 둔 공무원들로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이나 R&D 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폐지가 결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처 인력은 현재 130명으로, 2011년 초 출범 당시 교과부 인원(52명)을 주축으로 기재부,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도 국과위가 상설조직으로 남지 않는 한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역시 2011년 10월 기존 교과부 원자력안전국 인력을 중심으로 독립기구가 된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창조과학부 내부 조직으로 편입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은 90여명 정도다.

이처럼 현재 교과부 내 과학기술 부문,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인력만 다시 합쳐져도 조직 규모는 540명(320+130+90)에 이른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적지 않은 인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할 전망이다.

현재 지식경제부 안에서 응용·개발 부문 R&D 업무나 기술이전·지적재산권, 산업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조직은 성장동력실 산하 신산업정책관(국)·주력산업정책관(국), 산업경제실 산하 산업기술정책관(국) 등이 맡고 있다. 이들 3개 국의 현재 인원은 약 130명(각 국별 인원 40~50명) 정도로 이 가운데 순수하게 정책에만 관여하는 인력을 빼더라도 연구개발특구기획단까지 합쳐 100명 안팎은 미래창조과학부로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식경제부 내 ICT 관련 조직인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 소속 50명 정도 미래창조과학부행이 유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본부 인력이 500명 정도인데, 방송 업무를 빼고 ICT와 관련된 조직의 총 규모는 통신정책국(45명), 이용자보호국(75명), 네트워크정책국(70명), 전파기획국(43명) 등 모두 233명이다. 이 가운데 순수 ICT 업무로 보기 어려운 이용자보호국의 방송시장과(9명)·시청자권익증진과(18명), 전파기획국의 전파방송관리과(17명)·정책기획과의 일부(5~6명) 등 약 50명을 제외한다해도 180명 정도는 미래창조과학부 편입이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전략실 소속 약 100명 가운데 상당수도 ICT 인력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과부 과학 부문 및 국과위·원자력안전위(540명), 지경부의 R&D 및 ICT(150명), 방통위의 ICT(180명), 행안부의 ICT(100명) 전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모일 경우 조직 규모는 970명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R&D 예산 관련 인력 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많게는 약 1천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나오고 있다.

본부 기준 970명 인원은 현재 부처들 가운데 국토해양부(1천226명), 행정안전부(1천187명)에 이어 3위이며, 제1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932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인원이 3만1천명에 이르는 우정산업본부(현 지경부 산하)와 전파연구소(현 방통위 산하), 기상청(현 환경부 산하) 등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될 경우, 외청 등 산하 조직을 포함한 부처 규모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단연 1위로 등극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룡부처’ 탄생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주도권 다툼과 단기·장기성과 과제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출신 교과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부활한다고 기뻐했으나, ICT 등까지 더해져 조직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장기간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하는 과학기술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ICT와 함께 묶이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