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주력…진영 부위원장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 사항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중심에 둔 일자리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고용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차별 시정, 촘촘한 고용서비스망 구축, 평생직업능력 개발, 임금체불 예방, 상생 노사관계 구축 방안,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자는 ‘늘·지·오’ 정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차별 근절 등 35개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및 부처간 맞춤형 방안, 사회적 대타협 방안 등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에 휴일 근무를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49시간을 400시간이나 웃도는 연평균 2193시간을 일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현재의 스펙 기반 채용 관행을 개선해 청년층이 열정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직무평가를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고용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도 ‘일자리 늘지오’ 공약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또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의 비전과 공약을 위해 고용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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