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회사 검사…‘소비자보호’에 올인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 방향을 금융소비자 피해와 리스크관리로 설정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의 테마검사를 예고했다. 반면 종합검사는 상당기간(2~4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42회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검사업무 운영에 있어 정례적인 종합검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부문과 리스크관리 취약 부문 등에 대한 테마검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어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가계부채 부실화 등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합검사는 은행(금융지주, 외은지점 포함) 15개사, 금융투자회사 14개사, 보험사 8개사 등 총 42개사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대신 금융소비자 등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에 검사역량을 집중해 총 792회의 검사 계획을 밝혔다

수시 테마검사 활성화를 위한 4대 검사운영 목표와 10대 중점과제도 추진한다.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와 공정금융질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부진과 저성장·저금리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증가를 우려했다.

금감원은 4대 검사운영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 전환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 △공정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 △검사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검사선진화 지속 추진 등을 잡았다.

이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확립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대외리스크 관리체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도 사전점검을 통해 건정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자본유출입 및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외환건전성도 중점 점검한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검사선진화 방안과 현장검사관행 개선방안 등을 올해 검사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류태성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검사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검사준비부터 제재조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역의 검사절차·기준의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제도를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면서 "검사역량의 제고를 위해 검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IT, 리스크관리 등 전문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