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금융감독체계 개편 예고… 금융위 승격 금감원 이원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금융정책과 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를 합쳐 금융부(가칭)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합쳐 금융부로 만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로 분리하는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개편 방안이 그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 당선인 캠프에서는 일찍이 현행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분을 합쳐 금융부로 만든다는 계획을 몇차례 언급했다. 국내외 금융정책이 금융위와 기재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구성되면 금융부 신설의 가능성을 염두해 둔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외 금융정책 전반을 관할함과 동시에 금융권 전체를 감독하는 권한까지 지니게 되는 구조로 당초 금융위가 밝힌 구상안이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국제금융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던 터라 명실상부한 금융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금융위를 금융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히지 않은 만큼, 현재의 조직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반면 금감원은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구로 이원화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쌍봉형 개편은 박 당선인 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까지 모두 언급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금감원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또 금융권 반발로 내부 시스템이 변경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감독기구를 둘로 쪼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반대 명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감독정책을 수립하며 금융산업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간조직인 금감원은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맞춰 실제 검사와 감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실제 금융관련 사항을 판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금융위 내에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해 불완전 판매, 수수료,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개선해 소비자보호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현재 감독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도 감독하도록 해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최근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대부업을 금감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인적요건을 부과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