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무엇을 남겼나? ‘새정치 욕구’ 확인, 세대 간 갈등 심화될 듯

#불가피한 야권재편, ‘먹튀’ 방지 등 선거법 개정 요구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벤트라는 대선이 끝났다. 이번 18대 대선은 막판 역전설이 나올 정도로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했고 국민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로 뜨거운 참여를 보였던 만큼 여진도 상당하다. 2030세대와 5060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했고, 선거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선거법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 안철수 상승, 친노계 쇄락 = 승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지만 정작 선거과정에서 판을 쥐고흔든 이는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였다. 지난해 서울시장 후보 양보 이후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안 전 후보는 ‘안철수 현상’을 업고 무소속 후보로서 역대 최고의 저력을 보여줬다. 안 전 후보를 통해 발현된 국민들의 정치불신, 새정치 욕구는 여야 모두 자성케 했고 앞다퉈 쇄신을 약속하게 만들었다. 이제 국민의 눈은 여야가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특권포기 등 쇄신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에 쏠리게 됐다.

또한 무소속 후보로서 ‘강요’된 단일화 국면에서 레이스를 중도 포기한 안 전 후보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 그의 새정치 도전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정작 노무현계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가 됐지만, 대선에 패배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성격도 MB정부가 아닌 친노(친노무현)계가 심판대상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친노는 폐족에서 부활, 문재인 후보를 앞세워 화려한 부활을 꿈꿨지만 선거 패배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 인구비 변화… 세대간 갈등 심화 예고 =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대결구도가 다소 완화된 반면 세대 대결 양상이 심화됐다.

선거결과 박근혜 당선인은 보수 후보로선 87년 이후 처음으로 호남에서 두자릿수(10.5%)를, 문재인 전 후보는 부산에서 39.87%를 득표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다만 50대 이상 유권자수가 30대 이상보다 많아지면서 세대대결 구도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50대 이상 유권자는 16대 28.3%에서 17대 33.5%, 18대 40%로 증가추세인데 비해 30대 이하는 16대 48.3%, 17대 44%, 18대 38.2%로 하락 중이다. 박 당선인이 2040세대 유권자에게서 지고도 50대 이상에서 이겨 결국 승리를 거머쥔 이유다. 이같은 세대 대결 구도는 안철수 현상의 후유증이기도 하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21일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가치 지향이 상당했던 젊은세대와 먹고사는 문제가 컸던 50대 이상의 세대 대결이었다”고 했다. 박 당선인 측은 “2040 세대와 5060 세대의 의견이 심하게 갈리는 양상은 큰 숙제다. 앞으로 이 이유와 극복방법을 깊이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먹튀’ 방지 등 선거법 개정 요구 = 선거 막판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입길에 자주 올랐다. 후보직 사퇴를 염두에 둔 채 27억원 국보조조금을 받고 지지율 1%로 방송토론회에 나와 “박근혜를 떨어뜨리려 나왔다”고 하자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자에겐 완주여부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새누리당에선 후보 중도포기시엔 국고보조금을 환수토록 하는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의석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총선 유효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에게 주어진 대선후보 방송토론회 참여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력후보간 정책토론이 이뤄지도록 양자 토론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측 관계자는 “우리도 개정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