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대선공약, 양보다 질을 따져라"

입력 2012-12-18 11:22수정 2012-12-18 17:21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그야말로 공약의 홍수다. 이번 18대 대선을 특징 짓는 말 중의 하나일 테다. 대선을 목전에 앞둔 지난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하루 앞선 9일엔 민주통합당 문제인 후보가 공약집을 내놨다. 분량만 각각 398쪽, 291쪽. 공약 수도 박 후보가 201개, 문 후보는 119개에 달했다. 공약집의 두툼한 두께 만큼 그 안에 담긴 공약들도 봇물 터지듯 했다.

문제는 이것저것 많은 정책을 담으려다 보니 재원조달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TV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자신의 공약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질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해프닝이 벌어 진 것도 공약 홍수 탓이다. 더욱이 선거 막판에야 나온 방대한 공약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꼼꼼히 따져볼 만한 유권자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두 후보가 정책대결로 승부해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차별적인 공약 포화에 유권자들은 투표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노령연금,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등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들에 현혹될 우려도 높아진다. 표만 얻으면 된다는 대선 캠프의 심보가 빚어낸 포퓰리즘성 공약들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국민들에게‘독’이 될 수 있다. 재원대책 없는 복지 지출은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야 충당이 가능하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민은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공약도 ‘양’보다는 ‘질’을 따질 때다. 혹세무민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은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이번 대선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