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5년 만에 오르나…‘인상론’ 솔솔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무르익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후 35년간 10%의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구구조 노령화와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복지공약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론이 대두되면서 부가세 인상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가 가장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부가세 인상론을 펼치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달 31일 ‘엄청난 복지 재원, 돈은 어디서 나오나’란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복지 재원 확충 방안으로 “부가세율의 10%→12% 인상”을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도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인상 부담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에 역진적이지 않아 “부가세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소비하는 만큼 10% 똑같이 부담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총소득 대비 부가세 실효세율 부담은 현재 전반적으로 거의 수평에 가까운 중립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부가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을 복지 분야에 지출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연구기관들도 한국의 부가세 인상 주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의 지속·포용 성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연 평균 1%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소득·법인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증세의 부정적 효과가 적은 부가세율 인상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지난 4월 ‘201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은 부가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는 10% 수준으로 OECD 평균 18%보다 상당히 낮다”며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인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물가압력, 부가세의 역진성에 대한 인식, 정치적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최근 하루 만에 부가세 인상에 대한 언급을 철회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대선을 앞두고 수조원이 소요되는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가세 인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