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건전재정 지킴이’자처한 까닭은

전직 경제수장들의 모임 ‘건전재정포럼’대표 맡아

청년층의 복지포퓰리즘 균형감각 상실에 경고…“경제체질 강화가 현 위기극복의 해법”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평소 지론이다. 국가 재정건전성 수호에 대한 그의 신념이 오롯이 담겨 있다.

18대 국회의원 직을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물러났던 강 전 장관이 전직 경제부총리, 장관들의 뜻을 모아 건전재정의 중요성 설파에 총대를 멘 까닭은 무엇일까. 강 대표가 건전재정포럼을 발족하게 된 계기는 전직 경제수장으로서 정치인과 싸워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 나라살림 구상을 위해 밤을 새워 일하던 동지들과 만남을 가지며 최근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우리나라 재정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26일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에서 기자와 만난 강 대표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조차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다보니 공짜복지가 국가재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을 통해 청년층과의 토론회나 SNS 소통을 확대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직 경제수장으로서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책 훈수’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의 추가 재정투입으로 경기를 살리기에는 현재 세계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아프지 않고 나을 수 없는 것처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정치권 간의 0~2세 무상보육을 폐지 논란은 당초 정부가 정치권과 합의한 데 문제가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처음부터 정부가 재원을 충분히 검토해 보육정책을 신중하게 시작했더라면 이 같은 후폭풍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또 “청년들이 도전의욕을 상실하고 미래희망을 포기하는 근본 원인은 ‘경쟁 규칙의 불공정성’ 때문”이라며 재벌들이 솔선수범해 경제 구조의 불공정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