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경기회복 논란 이끄는 ‘뜨거운 감자’

▲유럽에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늘리려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일(현지시간)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한 시위자가 긴축을 의미하는 가위를 들고 있다. 사진=마드리드/AP뉴시스

재정절벽 위기가 임박한 미국은 물론 경착륙 공포에 떨고 있는 중국과 재정위기 사태에 허덕이는 유럽에서도 세금은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을 이끌고 있다.

미국은 재정지출이 급격히 줄어 기업의 투자와 개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재정절벽’을 막으려면 새로운 감세 혜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각종 감세정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세금 폭탄에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려면 민주·공화 양당이 새로운 감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중산층 이하에게만 감세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감세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를 놓고 정치권이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회복을 노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휘청거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세금 문제는 경제는 물론 정치계의 화두다.

경착륙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세금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전체 세수에서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사치품에 부과하는 소비세, 영업세 등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고 중복 과세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사회보장 혜택도 유럽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세금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중국에서 영업세는 3~5% 정도지만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로 가는 유통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 등 8개 도시가 새 개혁안을 시범적으로 벌이고 있다.

현재 운송 등 일부 서비스에 국한한 감세 범위를 금융과 보험, 부동산, 건축 등 여러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이달 초 벨기에에 귀화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 논쟁에 불을 지켰다.

정부가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부자들에 75%의 소득세를 무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를 피하려고 귀화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5%, 내년에 3%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100억 유로, 내년에 330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긴축정책의 하나로 세금을 늘려야 하나 국민의 거센 반발에 처해있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은 지난 2010년 이후 끊임없이 정부의 증세와 연금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가 오는 27일까지 새 긴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포르투갈에서도 21일 1만여 명의 시위대가 리스본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시위를 벌였다.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포르투갈 총리가 지난 7일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율을 2013년에 현재의 11%에서 18%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