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판 2명으로부터 ‘더블 A’ 판정…S&P만 남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에 대해“3명의 국제심판으로부터 ‘더블 A’ 판정을 받은 것과 같다”고 평했다. 또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도 조만간 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명실상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함에 따라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것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생길 전망이다. 다만 1000조원에 가까운 가계대출 문제는 여전히 긴장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피치는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했다. 이는 2005년 10월 23일 ‘A’에서 ‘A+’로 올라간 이후 7년 만이며 ‘AA-’등급 회복은 1997년 이후 15년 만이다.

피치는 변동성이 큰 세계 경제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재정적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체계가 튼튼하고, 소득·사회·정치 부문의 안정 등 구조적 펀더멘털(경제기초 여건)이 ‘더블 A’ 등급 범위에 들만하다고도 했다.

피치는 “건전재정기조가 지속하고 국가채무 감소 등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등급 추가 상향조정이 가능하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부문 자산의 질 또는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등이 발생하면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잇따른 신평사들의 등급상향으로 국외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가산금리가 떨어져 이자비용이 줄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등급이 한 단계 오르면 연간 이자비용이 4540억원(4억 달러)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와 피치가 이번에 신용등급을 상향함에 따라 S&P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북 리스크를 중시하는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신용평가사 3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AA-’ 등급을 매겨 우리나라와는 두 단계 차이가 난다.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는 “S&P와 다른 신용평가사의 등급 차이가 두단계 벌어지기에 우리가 보기엔 상향 조정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