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융위기 뇌관] 1000조원 가계부채 금융위기 경고음 울렸다

잇따라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빚으로 빚을 막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며 “추가 대책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나 다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빚) 잔액은 922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10년전인 2002년(약 465조원)과 비교할 때 두배 늘어난 수치다. 160조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가계대출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보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실물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다.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최근 1년 사이 24% 급증한 점도 가계부채 위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자, 신용카드 사용자, 할부금융 이용자 등 모든 부문에서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어 신용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용도 최하위등급인 10등급 비중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0만명을 돌파한 점은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도 문제지만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 규모나 연체율 등 위험성이 높아 스페인처럼 부동산 발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업용 대출의 LTV는 평균 60~80%대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48.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19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보다 4.9%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5월말 기준 1.44%로 지난해 말보다 0.4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상업용 대출 가운데 약 4분의 1(49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상가 대출은 상가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상가’가 25.6%(12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 가계 대출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발상은 문제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