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의 움직이는 부동산] 야당 손에 달린 주택시장

며칠 전 부동산팀으로 다시 배치를 받고 난후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지인이 건넨 말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정치권이나 정부 당국자는 모르는 것 같더군”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치만 보면 건설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6월에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3조96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었다. 민간부문은 9조16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했다.

그런데 주택시장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왜 그럴까. 공공부문에서 건축공정 수주액이 늘어난 배경은 이렇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미사 고양 나주 대구 등에서 발주량을 대폭 늘린 덕이다. 이 같은 혜택은 건설업계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몇몇 기업만 수혜를 보고 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신규주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추세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부동산시장이 스스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다. 정부의 활성화대책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가 원하는 것은 ‘분명한 시그널’이다. 그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당장 집값을 올리는 건설업체는 한 곳도 없겠지만 시장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서 고가 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워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탓에 신기술개발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고 푸념을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동의했다. 지난달 중순에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서다. 반면 국회의 또 다른 한 축인 야당은 당론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정기국회에서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도 부동산시장이 원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DTI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는 더욱 거세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거품을 만들고 하우스푸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유에서다.

부동산시장은 그동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정책에 순응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경험을 우리는 수차례 했다. 하지만 최근 정책을 내놓는 국토부보다 법을 만드는 국회, 특히 야당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 스스로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오로지 업계의 책임만이 아닌 만큼 각 정당은 기존 시각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은 시장 완화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