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영업 백태…학력 낮다고 이자 더 받고, 가산금리로 배불리고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를 살펴보면 은행들이 대출고객을 학력, 대출금액 등을 기준삼아 차별적인 금리적용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개인고객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평가 항목에 직업, 급여 이외에 학력도 포함시켰다. 고졸 이하는 13점, 전문대 졸업자 38점, 대학 졸업자 43점, 석·박사 54점을 부여해 학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아예 대출자체를 거절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대출 거절 건 4만4368건 중 학력 때문에 거절된 것이 31.9%(1만4138건)으로 산출됐다. 1만여명이 넘는 사람이 돈이 필요했지만 ‘가방끈이 짧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예금금리가 높아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적용시키는 사례들도 여러건 적발됐다.

A은행에서는 기존 가산금리 항목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신설하고 0.5~1.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적용시켰다. B은행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했다는 근거로 가산금리 1%포인트를 부과하는가 하면, C은행에서는 대출 재약정시 목표 이익률을 인상해 대출금리를 높게 측정했다.

이렇게 은행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산금리를 높여 얻은 이자수익은 2009년 2427억원, 2010년 4827억원, 2011년 3296억원으로 각각 산출됐다. 총 1조550억여원의 이익을 주머니에 챙긴 것이다.

이밖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지나치게 짧은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 및 등록함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라도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고, 하락된 등급을 회복하는데는 평균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에서 연체상환 등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신용정보 종합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지연보고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연합회에 지연보고(7648건)하거나 미보고(85건)했고, 이로인해 개인 571명 중 47.9%인 274명의 신용등급이 상승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장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 지점장 재량에 의한 가산금리 부과 등을 통해 가계·기업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요 가계·기업대출의 금리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