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北인권 개선” vs “5·24조치 즉각 폐기”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원수에 오른 배경과 북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기조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 간 적잖은 시각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북한이 더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미동맹의 강화, 북한인권문제 개선 등을 촉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그간 안보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집중 캐물었다.

먼저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냉각되어 있다”면서 “물론 그 원천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을 탓하는데 멈추지 말고 현 상황을 타개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전략과 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굴종적인 대북포용정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미국이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우리 국회도 2005년 17대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19대인 지금까지도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년 안보·국방정책 총체적 실패였다”며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종북몰이를 통해 남남갈등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비상사태 때 국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된 데 대해서도 “이 정부가 폐지했지만 현 정부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은 5·24 대북조치 시행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발동 후 국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무시됐다는 이유로 5·24 조치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제재를 위한 5·24조치는 원천무효이며, 당연히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대북 경협 업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을 두고 전날에 이어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며 대책을 추궁했다. 아울러 일본의 핵무장 시도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둔 정부 대책,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미사일협정 실효성 문제을 따졌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헙정(FTA) 등의 실효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 경제분야, 23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