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금융당국, 금리대책 ‘허둥지둥’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대체 금리를 찾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금융당국이 ‘뒷북’이나마 대체지표에 관한 논의를 재개한다. 지난 1월 CD금리를 대체할 금리를 만들려고 준비하다가 소비자 혼선을 우려해 잠정 중단했던 사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를 찔러 대책 마련에 다급한 모습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실무진들이 모여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 금리를 논의한다. '단기지표 개선방안'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CD를 대체할 단기지표 금리로 코리보와 코픽스, 통안채 등 다양한 지표금리를 놓고 각 기관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단합 논란에 휩싸인 CD금리를 어느정도 정상화 시킨뒤 이를 대체할 지표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TFT는 당초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CD금리를 대체할만한 단기지표를 앞당겨 3분기 중에 확정지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2주 전부터 CD금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던 중에 공정위에서 협의 없이 조사를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CD금리가 대표금리로 역할을 못하는데 대한 발행 상의 문제와 실태, 결정구조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만나 코픽스 3개월물 지표를 만들어 매일 고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CD금리를 다시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주 부원장은 “지난해 초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때 CD 발행분을 제외하자 CD 발행이 급감했다”며 “창구에서 발행되는 CD는 3개월 정기예금과 같이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뒷북대응에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조사에 착수했다며 금감원이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지만, CD금리 담합 의혹이 꾸준히 지적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데에 따른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지난 1월 CD 금리를 대체할 기준금리를 찾기 위한 논의를 갑자기 중단, 한동안 대체 금리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지 않자 갖가지 의문이 증폭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갑자기 논의가 중단된 것은 금융위와 금감원간에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나서 시중은행들과 대체 금리 마련에 착수하자 금융위가 시장혼선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