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럽 기준금리 인하…한은 금통위 선택은

중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하면서 7월 기준금리를 결정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연 3.25%인 기준금리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린 후 높은 물가상승 압력 탓에 최근 1년간 금리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진 반면 수출과 내수 모두 둔화세를 나타내며 경기 둔화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라는 대외적 여건 또한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유럽 기준금리가 1.0%에서 0.75%로 떨어지면서 한국과 유럽의 금리 격차는 2.5%포인트로 벌어지게 돼 외국자본의 한국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환율 하락(원화 값 상승)으로 연결돼 수출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내수의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인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미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도 절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적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제2의 실기론’이 부각될 수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같은 정책기조에 편승해야 한다는 지적도 인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물가가 비록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지자체의 재정압박을 이유로 정부가 전면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IMF 또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적하며 기준금리 인하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은행들도 앞다투어 기준금리 전망을 하반기 동결로 수정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경우 이미 연체율 증가로 전이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동결론의 근거다.

또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동결론의 또 다른 이유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 증대, 경제 지표 호조 등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2차의 걸친 기준금리 인하 또한 경기진작의 호재이기보다는 경기둔화의 심각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증시 또한 ECB의 금리인하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경기둔화에 대한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를 허물고 금리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실익이 적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