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 패러다임 '탑다운'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변화할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향후 금융 패러다임을 '탑다운(top-down)'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2012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번 유로존 금융위기로 자본주의가 새롭게 정립될 것임을 설명하며 "기존 정책목표는 금융시장안정과 금융산업발전이 주를 이룬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의사회적책임 수행이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가 우선적이었던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금융의 신뢰회복과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란 얘기다.

또한 서민금융이 지금까지 정책금융기관과 대부업으로 쏠렸던 점을 지적하며 시장에서 보완작동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도 시장에서 마땅히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 서민금융 골격은 시장에서 조성돼야 하고, 더이상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3대 금융지원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가 당연시 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초대형 금융회사들이 어느 국민을 상대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 수준의 스펙트럼은 어느정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인수할 경우 은행과의 연계영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쪽으로 제도개편을 보고자 한다"며 "일반지주회사들에 속하지 않는 저축은행들도 다른 은행과 연계를 통해 좋은 영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증시에 연기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 "연기금 운영의 법적시스템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적어도 연기금은 정부가 동원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하는 공매도 행위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으로 대책해 나갈 것"이라며 "공매도 포지션보고 제도, 시세조종 집중감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을 확산되는 것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