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역설’…기초>차상위 소득 역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에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 지원 정책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복지의 역설’이다. 정부는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조정하는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2년 제2차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빈곤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국내 빈곤층은 인구의 7%(340만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6년 조사 때 3.51%이던 차상위계층은 이번 조사에서 3.82%로 증가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이 100~120%인 빈곤층을 뜻하는데 소득이 100% 이하이지만 부양가족 등이 있어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도 포함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2006년 2.1%에서 2010년 2.4%(117만명)로 증가해 차상위계층의 증가를 이끌었다. 기초수급자는 2010년 3.2%(155만명)로 조사돼 2006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차상위계층이 되려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각종 지원과 복지 혜택이 기초수급자에게 몰리면서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이들보다 적은 돈을 버는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 36만7000원으로 정부 지원금 50만 8000을 받아 실제로는 87만5000원의 소득을 올렸다. 반면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38만8000원으로 기초수급자와 비슷하지만 정부 지원은 13만원에 그쳐 실제소득이 51만8000원에 불과했다. 그외 차상위계층의 소득도 기초수급자보다 낮은 83만9000원 수준이었다.

주거비 부담이 월소득 20%이상을 초과하는 주거빈곤가구도 차상위계층이 훨씬 많았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78.5%가 주거빈곤에 시달리는데 반해 기초수급자는 58.3%만 해당됐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등 주택지원 정책이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균형지원 정책 마련 =정부는 이같은 소득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부처간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조정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구임대주책 우선순위를 차상위계층에게 동등하게 부여하고 이동전화·일반전화·인터넷 요금을 감면 지원하는 등 기초수급자에게만 해당되던 사업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등이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재산환산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의료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에게 패키지형으로 지급되던 통합급여 체계를 욕구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수급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