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적자 3%’의 딜레마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 비율 3%’의 딜레마에 빠졌다.

EU가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경기침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긴축정책을 이행한 국가들이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U는 지난해 역내 재정위기 해결 방안으로 신재정협약을 맺고 GDP 대비 재정적자가 3.0%를 넘을 경우 제재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네덜란드 내각은 재정적자 목표를 맞추려 긴축안 협상 논의를 벌였지만 연정내 불협화음으로 무너졌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2위 경제국인 프랑스에서도 재정적자 감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반긴축을 외치며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지난달 치러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무리한 긴축정책으로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2년 안에 재정적자를 GDP 대비 5.5%로 낮춰야 하지만 실업률이 23%에 달하는 등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는 녹록지 않다.

네덜란드 역시 예산을 줄이지 못할 경우 내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4.6%에 달하게 된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프랑스도 내년 말까지 현 5.2 %의 재정적자를 3%로 줄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프랑스가 긴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비율이 3.9%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컨설팅사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마리 다이론 이사는 “유로존의 대다수 국가들이 내년까지 GDP 대비 3.0%의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긴축안은 성장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EU 정책 결정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재정적자 목표 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U 고위 관계자는 “재정적자 목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논의로 인해 유로존 시스템 유지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시장이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