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FTA 재협상·부자 증세"…사회불안 경제손실 초래

올해는 총선과 연말 대선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정치권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노사문제와 FTA 발효, 사회복지, 부의 분배, 노사문제, 교육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내세우며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정치권과 이번 총선으로 끝나지 않고 각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대선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사회불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폐기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미FTA 폐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야권연디 이후 전면재협상이라는 카드로 한발을 뺐다. 그러나 야권연대의 FTA 당론은 총선 이후에도 파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FTA 재협상을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야권연대는 행여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대선까지 이를 주요 이슈로 끌고 나갈 것이 명확하다. 반대로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재협상을 막기 위한 현 여당의 저지 시도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FTA 재협상 이슈는 여간해선 꺼지지 않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재협상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용 하락과 성장 동력의 상실 등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의 일방적인 재협상은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놓은 신용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FTA가 통상 분야의 국제조약이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외교를 단절하겠다는 것과 같고, 외교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등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무법자’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악화등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여·야가 앞 다퉈 쏟아내고 있는 복지공약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공약대로라면 공공부문의 재정악화는 불가피하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결국 세수 확대는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부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등 사회변화의 추세로 현재의 복지정책 틀을 유지하는 데만도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이 추가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남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재정건전성 악화는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복지 공약을 전부 이행하려면 연간 67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67조원은 올해 전체 복지예산의 70% 수준으로, 정치권의 추가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올해 325조4000억원의 총예산과 92조6000억원의 복지예산을 각각 13~20%, 46~72% 가량 늘려야 한다. 재정부는 1년새 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2007년까지 400조원대였던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급증했다. 2008년에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대비 17.2%나 증가했고 2009년에도 14.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의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2000억원에서 2011년 422조7000억원(전망치)으로 크게 늘었다. 2007년 127조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도 지난해 208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정책으로 나가는 지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2011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5.20%인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에는 42.55%, 2030년 61.91%, 2040년 94.34%, 2050년 137.74%까지 증가한다. 정치권이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빨라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