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층에 기름값 깎아준다

국제유가 연일 폭등하자 정부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할인카드나 쿠폰 등을 통한 유류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지난 2008년 고유가 대책을 내놓을 때의 130달러에 육박하면서 서민층에 유가 할인카드나 쿠폰을 직접 직급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나 쿠폰을 내면 즉시 할인받은 가격으로 기름값을 결제할 수 있어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재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배럴당 123달러(두바이유 기준)을 넘어서면서 박재완 장관이 기준으로 제시한 수치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유류세율이 OECD 평균인 47% 보다 낮고 서민들의 체감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2008년과 같은 현금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카드와 쿠폰을 발행하는 방침을 논의 중인 이유에는 경기부진도 한몫했다.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세수 여력이 2008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에는 세수 잉여(기대보다 더 걷힌 세금)가 4조9000억원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 당시 정부는 일반근로자와 자영업자 1500만명이 일괄적으로 6~24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유가환급금’ 정책과 버스와 화물차, 농어민에게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길 경우 인상분의 50%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기름값을 환급받기 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수혜자들이 즉각적인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

한편 기재부는 석유제품 수입을 통해 국내 가격 경쟁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등에서 휘발유나 등유 같은 석유제품을 직수입해 국내 정유사에 압력을 주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일본산 석유제품에 관세를 낮춰주거나, 국내의 높은 환경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