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에 “실효없을 것 VS 환영”, 엇갈린 반응

정부가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 놓은 가운데 교원·학부모단체들은 환영과 실효성 부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일회적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는 접근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발표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내용에 공감한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현장성과 지속성, 실천이 중요하다. 선생님에게 힘이 실려야 학교폭력 근절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기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듣고 붙이기를 한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학생, 교사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반에 학생이 35명인데 하루 2명씩 오후 7~8시까지 상담해도 두달이 걸린다”며 “학교폭력은 하루 30분 형식적으로 면담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교과부가 실적, 성과 위주로 대책을 내면 교사들의 부담만 늘 뿐”이라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즉각적으로 대책을 발효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 한 노력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그러나 “경쟁교육을 완화하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말로만 체육활동을 늘린다고 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국영수가 20%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담임이 학생을 1대 1 면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과밀학급에다 업무도 과중하니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상담을 할 수 있는데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학교별로 ‘일진 지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는 건 맞다고 보지만 잘못된 점만 적을 게 아니라 이후 향상되는 점도 같이 적어서 아이에게 낙인만 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