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 "낙하산 종합선물세트 강력 규탄"

제2대 협회장 선거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협회가 또 다시 관치금융과 관련돼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차기 자율규제위원장과 상근부회장 등의 자리에 정부부처와 금융당국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금투협 상근부회장에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집행임원에는 감독원 국장, 자율규제위원장에 감독원 부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협 노조는 정부 관계자의 내정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관치금융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금투협 정관에는 상근부회장의 경우 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신임 회장 취임도 전에 상근부회장과 집행임원이 내정됐고, 자율규제위원장의 경우 금투협 회장과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게 돼 있지만 후추위는 개최된 적도 없고 후추위의 추천을 받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투협 이연임 노조위원장은 "금융기관과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최소한의 법과 절차도 지키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과연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에게 무슨 명분과 낯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준수하라고 할 것이고 자본시장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금투협 노조는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법질서를 유린하는 현재의 낙하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자율규제 민간기관으로서 협회의 독립적 지위가 철저하게 보장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협 노조는 또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투협 입주를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투협 상근부회장에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자율규제위원장에 금감원에 수십년 종사하면서 뼛속까지 공적규제 종사자인 감독원 부원장 내정에 이어 민간 금투협 조직을 관치로서 점령하는 일련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금투협이 업계와 공동으로 임원후보 공모 절차 도입과 후추위 제도 개선 등 자율규제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관과 법제도의 구체적인 미비점 개선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6~7일 정오에 금독원 앞에서 관치금융 규탄대회를 추진키로 했다. 또 금투협 회원총회일인 8일 오후 2시부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금투협은 앞서 열린 제2대 금투협 회장 선거에서도 불투명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후보추천 공익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들이 일제히 베일에 가려진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6명의 지원 후보 중 금투협 회장후보로 추천된 3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검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3명의 후보를 선임했다고 발표만 했다. 그것도 설연휴를 앞두고 발표해 불투명 의혹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