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실사단 이란제재에 급관심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이 16일 기획재정부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란제재 이슈에 관심을 보여 오는 2월 발표될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IMF 실사단은 16일 재정부를 찾아 한국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재정현황, 경제상황별 단계별 계획인 컨틴전시 플랜 등에 대한 설명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사단은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성할 때 미국의 이란 제재와 그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변수를 고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 성장률 전망치를 3.8%, 올해는 3.7%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IMF의 4.4%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는 9∼12월 사이에 악화한 유럽 재정위기 변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가 2012년 한국 경제를 관측할 때는 우리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치를 내놓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란 제재 변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실사단이 깊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란 핵개발이라는 기본 리스크에 더해 미국 제재와 우리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시나리오 등을 반영하면 IMF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3.7%보다 더 낮게,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3.2%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IMF는 통상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IMF 실사단의 방문은 공교롭게도 미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이란 제재문제를 협의하고자 재정부를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실사단은 재정부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에서 일주일간 한국의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고서 출국할 예정이다. IMF는 실사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2월 G20(주요 20개국) 경제전망이나 4월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때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전망치를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