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고 저지하려면 외채 대규모로 매입해야”

입력 2011-1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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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엔고를 저지하려면 일본 정부가 외채를 대규모로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타 가즈마사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엔고를 막으려면 일본은행(BOJ)이 외화기준 자산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도하는 국가전략회의에 민간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와타 이사장은 엔고 대책은 외환시장 개입과 양적 완화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외채 매입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로 기준 자산과 함께 미국과 신흥국 채권 등 50조엔 규모의 외채를 매입하는 ‘금융위기 예방기금’설립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제안은 엔고 저지를 지휘하는 재무성의 입장과 배치되는 방안이다. 아즈미 준 재무상은 지난 달 국회 심의에서, 외채 매입은 환율 개입과 마찬가지여서 재무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은행 역시 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타 이사장은 지난달 말 열린 첫 국가전략회의에서 외채 매입을 엔고 대응책으로 제시했으나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환율 개입 문제 등 매우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언급을 피한 바 있다.

WSJ는 일본은행이 외채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신뢰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55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기금을 운영, 국채와 회사채, 주가지수 연동형 상장투자신탁, 부동산 상장투자신탁 등 다양한 자산 매입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 기금은 매입 대상에서 해외 자산은 제외했다.

이와타 이사장은 8, 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대해 언급하고,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유로본드가 실제로 발행되면 현재의 위기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로본드 발행 규모에 대해서는 1980년대 남미 채무 위기 대응책으로 발행된 브레디 채권을 예로 들어, 중채무국의 기존 국채 차환에 필요한 2조유로가 적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타 이사장은 일본이 유로본드를 매입하면 엔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엔고 저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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