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구오차 54만명…통계청 맞아?

또 최근에는 통계청의 수치 자체에 오류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2006년 ‘2005~2050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0년 488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2010년 우리나라 인구가 4941만명이라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통계청의 전망치와 실제가 5년 새 무려 54만명 차이가 난 것이다. 또 인구정점인 시기도 2018년에서 2030년으로 12년이나 미뤄졌다.

통계청은 이 같은 오차에 대해 국제이동과 출생 추세가 반전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예상보다 그간 합계출산율이 높았고 국제인구이동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으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국민연금, 초고령사회 대책, 재정전망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 국민연금 개편 때 정부는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를 반영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개혁을 실시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편 시 원데이타로 쓰인 통계청의 인구추계치가 1~~2년만 달라져도 국민들의 내고 받는 연금이 큰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12년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최근 경제 사회의 빠른 변화로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통계지표와 국민체감 사이에 괴리를 줄여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체감을 반영하기는 커녕 정확성도 의문시되는 통계청.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국가정책 추진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