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복지 유지되더라도 고령화로 미래세대 부담 2배 넘어”

입력 2011-11-03 15:16

현재의 복지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두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의 복지제도,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등 재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8%로, 현재 세대의 11.8%보다 2.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으로 재정부는 풀이했다.

실제 건강보험은 최근 5년간 지출 증가율이 평균 12.7%로 수입증가율(10.5%)을 초과하는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께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는 “추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향후 복지 등 재정정책 수립 시 미래시점의 재정수입과 지출, 세대간 부담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