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中企 적합업종제도는 중견기업 억제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견기업들을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기존 중견기업들의 사업규모를 축소시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억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차 선정 품목과 현재 논의 중인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중견기업 54개사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련은 그 대표적 사례로 샘표식품을 꼽았다. 간장판매가 매출액의 57%를 차지하는 샘표식품은 지난해 중견기업에 진입해 사업축소를 권고 받았다는 것.

레미콘의 경우 중견기업 중 총 17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김·김치·두부 품목이 6개사, 단조와 금형이 각각 4개사, 남성정장과 어묵, LED조명 그리고 골판지가 각각 3개사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들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그럼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초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었으나 사안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을 대기업으로 보기도 한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별로 대기업 기준을 검토함에 따라 중견기업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시행될 경우 중견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해 중소기업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중소기업을 졸업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도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R&D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중견기업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중소기업 수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통한 보호가 아닌 경쟁을 통해 기술개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