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한 SW 생태계 구축…경쟁력 강화한다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환경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정보기술(IT)시장이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하드웨어(HW)와 SW,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복안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 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정책 부문과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지경부는 현재 시스템통합(SI)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와 인력양성, 창업이 취약한 SW 기초체력, 미흡한 SW 융합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우선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관련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정보화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를 도입해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해 민간에 이양하고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 유지보수 체제를 정착한다고 밝혔다.

이어 SW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대학 SW 교과과정에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SW 뱅크’를 설립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후불형 서바이벌 연구개발(R&D)프로그램’과 ‘소액 도전형 R&D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SW 특성에 맞는 정부 R&D 체계를 도입해 나간다.

한편 SW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 산업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해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SW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해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