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中企적합업종 품목 협상 최대 쟁점은 '두부·LED'

이달 말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발표를 앞두고 대·중소기업간에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18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중앙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차로 중소기업 16개 적합업종이 발표된데 이어 이달 말 29개의 쟁점품목에 대한 추가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간 조율작업이 원할히 진행되지 않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계의 경우 업종 선정 작업 자체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29개 쟁점 품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9개 쟁점품목은 △두부 △김치 △김 △어묵 △데스크톱PC △정수기 △디지털도어록 △내비게이션 △LED △계면활성재 △가공유리(판유리, 가정용 유리 등) △골판지원지 △마루용 판재 △플라스틱 창문 및 문 △7개 단조 △5개 주물 △알루미늄 주물 △레미콘 △남성 및 소년용 정장 등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달 말 선정 완료를 목표로 조율 중”이라며 “(적합업종 선정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2차 적합업종 선정 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협의에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번 논의가 대중소기업간 시장영역조정만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종별조정협의시 대기업의 해당사업 담당 임원이 아닌 사업의 이양여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조정 담당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일부 품목의 경우 대기업 홍보실에서 나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두부 품목은 최근까지 3번에 걸쳐 협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종별 조정협의체에 학계나 연구계 등 공익위원을 참여시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대기업이 대거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LED조명부문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LED조명산업은 다른 품목과 달리 정부의 신성장동력화 선언으로 대기업들이 앞다퉈 진출 한 바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LED조명은 단순 조립에 가까운데 이 분야까지 대기업이 발을 담그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칩 등 원천기술 개발은 지금처럼 대기업이 하고 단순 가공은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은 국내 조명시장이 외국 기업들에게 오픈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영역을 나누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필립스와 오스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는다고 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간여는 어렵지만 시장 현실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