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사태 해법은?] ③ 차세대 뇌관 은행권부터 살려라

<글 싣는 순서>

① 열쇠 쥔 독일이 나서라

② 구제금융(EFSF)의 딜레마...미국 따라갈까

③ 차세대 뇌관 은행권부터 살려라

▲은행권이 유럽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기 전에 자본확충 등 은행들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C 경쟁담당 위원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들의 자본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유럽 은행권의 붕괴를 막지 못하면 재정위기 사태는 최악의 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은행감독청(EBA)에 따르면 프랑스 은행 크레디트아그리콜의 그리스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는 270억유로(약 43조원), BNP파리바는 85억유로, 소시에테제네랄은 66억유로에 달한다.

독일 은행권 역시 최근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 100억유로로 높은 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자본확충이 필요한 은행은 지난 여름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9개 은행보다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 은행의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은행 지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이같은 규정완화 조치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지난 7월 실시된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16개 은행이 통과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경제전망 보고에서 “유럽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바젤Ⅲ의 최소 기준에 맞출 것”을 주문했다.

은행권의 재정안정성을 위한 국제협약인 바젤Ⅲ는 기본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2019년까지 7%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유럽 은행들이 바젤Ⅲ에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8년 동안 최소 460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은행권의 부실을 막지 못할 경우 유럽 부동산시장 역시 붕괴하면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신규 대출을 꺼리면서 부동산업체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불안에 따른 부동산산업의 붕괴 위험은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증시에 상장한 부동산업체의 평균 주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본격적으로 퍼진 6월말 이후 25% 가까이 떨어졌다.

스페인 부동산업체 주가는 평균 33% 하락했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도 2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미국 부동산업체 주가는 7.3% 하락으로 유럽과 대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