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 “전세 추가 대책…모니터링 후 결정”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최근 가을 전세난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후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통제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구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전세난에 심각성에 비춰 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하나, 가용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3~4차례 전세 대책 발표를 통해 쓸 수 있는 대책을 대부분 사용한 것도 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권 장관은 “가계 부채 때문에 금융권이 담보대출을 통제하고 있다. 부동산만 볼 수 없고 국가 경제 전체를 봐야 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했던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권 장관은“좋은 방법이 아니다”이라고 선을 긋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히 줄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택거래를 정상화 방안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완화 등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올 한 해 목표된 공공주택 15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정책적 부분에 사회적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지자체의 반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장관은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의 경우 부담금 지불 능력도 없고 인구 유입도 안되는 지역에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단지별 점검을 통해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이를 추진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책은 오는 10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마리나 사업에 대한 포부도 이날 내놨다. 그는 “제조업 기반 강화해야 한다. 요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4대강 사업을 한 뒤에 강에다도 띄울 수 있다. 제조업이 활성화 되고 레포츠 활성화되면 관련 조합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권 장관은 “추석에 보중심으로 일시 개방한다.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생태하천까지 정비가 마무리됐다”며 “오는 24일 금강 세종보 공식 개방 행사를 하고, 10월부터 보 별로 준공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임시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22일에는 4개 강별로 대표 보를 선정해 공식 개방행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