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검토해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지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이 제도 부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그는 “지난 몇 년 간 10대 대기업이 닷새가 멀다하고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었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9%인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2~3% 밖에 안 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제도의 부활을 동반위가 공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할 인력이나 예산이 없다”며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해체론까지 나온 전경련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지나친 이익단체로 변했다”며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로 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6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동반성장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삼성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포기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대기업이 진정성이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기업들이 마련하겠다고 한 1조원 기금이 지지부진하다며 “허 회장이 몇몇 대기업의 문제를 갖고 전체 대기업이 악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내가 인식하기로는 몇몇 대기업이 아니라 아주 많은 대기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며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 “대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를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할 때 후한 점수를 주고 정부가 발주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감경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반성장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관계부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느냐가 문제”라며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는 의심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진정성 있는 세부정책을 잘 집행해야 한다”며 지경부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밖에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진중공업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의 실상을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