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D-2 진단

‘죽느냐 사느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여야의 희비를 갈라 놓을 전망이다. 내년 총·대선과 맞물린 만큼,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내걸며 배수의 진을 쳤다. 투표율이 33.3%에 미달되거나 단계적 무상급식이 채택되지 못하면 당장 10·26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을 맞았다.

이 때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구도로 흐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서울시장 보선 채비에 들어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명운을 걸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오 시장의 결단이 투표율에 얼마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장은 “적게는 3%p에서 많게는 5%p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지도부가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선 데다 야당이‘정치쇼’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현 상황은 투표율을 제고하기에 녹록치만은 않은 현실임을 대변하고 있다. 총·대선 전초전으로 까지 불리는 주민투표일은 24일로 이틀 후면 뚜껑이 열린다.

◇ 33.3% 미달 전면 무상급식 선택 = 오 시장은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곧바로 시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할 때 당 차원에서 사퇴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9월 말까지 물러나면 10월26일로 예정된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되지만, 늦어질 경우 보선 역시 내년으로 미뤄진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지휘한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주민투표를 반대해 온 남경필 유승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당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의원들의 반발로 당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은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선점을 발판으로 당과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8, 9월 국회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33.3% 초과하고 단계적 무상급식 선택 = 투표율이 33.3%를 초과하면 한나라당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이 채택되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무상공약을 ‘세금폭탄’으로 일축한 한나라당에 대한 시민들의 재신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연스레 무상복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다. 오 시장으로서는 잔여임기 3년에 순풍을 받으며 ‘식물시장’이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된다. 전면 무상급식이 옳지 않음을 표로써 증명한 만큼 민주당 등 야권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총선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 또한 표면화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야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통합논의는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