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값 더 내리면 필수약 공급 차질 우려”

제약업계가 약값이 더 내려가면 필수약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한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정부는 지난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환자의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규모 약값인하 조치가 가져올 장기적 부작용은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은 저가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저가 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이하”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인 477달러보다 낮고,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를 밑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가 높은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가격(국민의료비)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오히려 정부가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게 된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외국계 제약회사가 산업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국민이 부담하는 약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협회는 이밖에도 △사용량이 아닌 약값 통제로 약품비 증가 억제에 성공한 외국 사례가 없다는 점 △신약 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약가인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번 약가 인하 조치의 문제로 지적하며 대폭적인 약값인하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