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물경제 충격 최소화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채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상식의 파괴와 동시에 미국채를 정점으로 구성돼 있는 글로벌 경제·금융 시스템이 재조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당장 미국에서는 제로금리 등 극단적인 금융완화기조가 유지될 것이고, 달러가치의 하락도 지속될 것이다. 금가격이 폭등하는 등 국제상품의 상대가격 변화와 글로벌 금융규제의 강화 등 금융환경도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경제·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등급 강등이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확산시키고, 이는 다시 주가하락과 민간소비의 침체로 이어져 저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고용과 부동산 부문의 기조적 침체가 미국의 경기회복에 구조적인 제약으로 버티고 있다. 1960년 이후 줄곧 상승해왔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미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위축되어 왔다. 주택가격도 정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여 버블이 해소됐지만 주택차압률은 떨어지지 않아 부동산 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신용등급 강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3차 양적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채택하려는 유인이 커지겠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부채상한 타결은 10년간 2.4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재협상 등의 특별조치가 없는 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의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더라도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안되고 물가만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연준이 8월 10일 제로금리정책을 2013년 중반까지 유지키로 발표한 것도 양적완화 실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문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한국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외화유동성 유출과 환율불안이 실물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해외충격에 취약한 경제와 금융의 구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국내에서는 외화유동성이 가장 취약한 고리이다. 대규모 외화 유출시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다. 이를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이 1050원에서 1090원대까지 수직 상승하는 등 불안감이 누적되고 있다. 단기외채는 2008년 9월 1896억 달러에서 2011년 1·4분기 1467억 달러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규모가 크다. 게다가 외화차입의 구성상 유럽의 비중이 36%에 달해 유럽 재정위기 고조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의 유출입 관련 시스템 재정비와 규제강화를 통해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축소하여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가계부채 등 국내문제와 결합하여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금융부문에 관심을 집중될 때 성장동력인 수출 등 실물경제도 잘 살펴야 한다. 최근 반도체 단가 급락은 IT경기의 선행지표일 수도 있다. 큰 폭의 주가하락이 실물경제 침체의 전조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건전화를 통해 거시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