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가능해져

내년부터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야생 동·식물 외에 버섯과 같은 균류, 지의류, 박테리아 등도 야생 생물로 분류돼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자로 확정 공포돼 내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로 확대했다. 또 기존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포함, 법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156종)과 시·도보호 야생동물(59종)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다.

지난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약 132억원으로 이중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멧돼지(63억원), 고라니(25억원), 까치(13억원)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한 상습 밀렵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종 2급(171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해진다. 또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 밀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을 새롭게 마련, 멸종위기종 1급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 벌률안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은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