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저축銀 감독·검사 적절하지 못했다” 인정

금융당국은 그동안 지적돼 오던 저축은행의 감독과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과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저축은행 관련 정책들은 입안 당시 의도한대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 않게 기여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상호저축은행 부실 확대의 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러한 사실들이 미래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현재 추진 중인 백서 발간을 통해 보다 솔직하게 부실 원인을 분석해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 원인을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 취약한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능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부실화 초래 △미흡한 검사 및 감독 문제 등을 꼽았다.

금융감독 측면에선 저축은행 고객층의 취약한 신용도를 감안해 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비해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위기 대응능력이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또 검사인력 부족으로 저축은행별 검사주기가 2~3년으로 장기화된 반면 검사기간은 단축되면서 불법행위 감시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빈번한 금융사고로 저축은행 담당부서가 기피부서로 인식되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권한이 없어 여신서류 검토와 임직원 면담, 제한적인 범위내 자금추적 등으로만 이뤄지는 검사 권한 자체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이밖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업무영역 확장으로 서민 대출시장의 경쟁이 심화된 반면 저축은행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대목 역시 부실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