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한 달…노동계, 지각변동 예고

복수노조 도입 한달 동안 300여개의 노조가 새로 설립됐지만 대부분의 노조들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등 노동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신규 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제2, 제3의 노조로의 이동 및 복수 가입 등이 자유로워 소수로 출범했던 초기보다 인원이 늘면서 기존 양대노총 중심의 노조구도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복수노조제 시행 이후 지난달 부터 새롭게 출범한 노조 322개중 86%에 해당하는 277곳이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설립신고 노조 중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는 61개(19.6%)로 나타났다.

신규 노조 중 설립 때보다 조합원수가 증가한 노조는 108개로(33.5%)이며 앞으로 이 같은 노조가 더 늘어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했다. 새 노조가 초기 소수로 출범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사업장 근로자 흡수 등을 통해 확대, 영향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측은 이 현상에 대해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새 노조의 탄생이 이뤄지고 있으며 점차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복수노조제의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신규 노조가 지지를 받고 있어 이 같은 노조들이 향후 노동계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성호 과장은 또 “설립초기와 달리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노조는 그동안 국내 노동계에서 보여왔던 기존 노조의 성격과는 달리 중도적인 면을 강조하고 실익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조사결과, 신규 노조의 75%는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는 120개, 민주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는 90개에 이르렀다.

또한 새 노조 중 상급단체를 선택한 곳은 45개(14.0%)에 불과하고 상급단체에 미가입한 독립노조가 227곳(86.0%)이나 돼 국내 노동계가 양대노총의 구도가 아닌 독립노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