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퇴양난 빠진 부동산 정책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지방 중소도시는 아직도 높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저장성 이우시의 택지값이 ㎡당 3만9545위안(약 670만원)으로 중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22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지방 중소도시로 눈을 돌리면서 땅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목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리우리강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대도시에서 주택 구입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중소도시로 몰리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등 근본적 수요 억제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우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더 많은 투기수요가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미국 부동산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 절정을 이루던 시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씨티그룹은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1.0~1.5%포인트 희생하더라도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론 붕괴를 예견해 유명해진 짐 채노스 키니코스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너무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기 직전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전설적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중국은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중국은 현재 일정 부분 버블 상태”라고 진단했다.

패트릭 초바넥 칭화대 교수는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물가를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론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할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어떻게 변할 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시장의 역동적 움직임은 경제 건전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상하이와 충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하고 계약금 비율을 높이는 등 고강도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력한 지방 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시장을 전반적으로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남부 하이난의 중심도시 싼야는 1년 만에 집값이 50% 급등했다. 중국 정부는 하이난을 국제적 관광도서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 고속철도의 중심기지인 우한은 지난해 집값이 17%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