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공화국’ 美, 1년 GDP가 빚더미 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부채 (기준: %, 출처: 미 의회예산국)

미 의회예산국(CBO)은 22일(현지시간) ‘2011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획기적인 적자감축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누적부채는 10년 안에 GDP의 100%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2023년께 누적부채는 GDP의 109%로 늘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CBO가 예상한 올해 부채 규모는 GDP의 69% 정도다.

지난 2008년말 현재 미 연방 정부의 누적 부채는 GDP 대비 40% 수준이었다.

부채 규모는 40년 평균치인 37%를 소폭 웃도는데 그쳤으나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와 경기부양책 등의 재정 지출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CBO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 국가 부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글라스 엘멘도프 CBO 국장은 블로그에서 “적자 감축 조치를 서둘러 이행할 경우 국민들이 줄어든 예산안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젊은 노동자와 신세대를 위해 퇴직자와 구세대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CBO의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경우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는 재정위기가 곧 미 대륙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CBO의 이같은 경고는 민주당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논의하고 있는 공화당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CBO의 보고서는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논의에 있어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며 “재정적자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은 미국의 부채상환 능력을 의심할 것이며 이는 신용폭락(credit cliff)상황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14조3000달러 규모인 부채한도를 2조4000억달러 더 늘려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늘리는 대신 재정적자 증가를 막기 위해 2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