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 현상 탓…성장잠재력·재정건전성 위협
한국전쟁 중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핵심생산층이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물론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내국인 기준 핵심생산층은 1953만8000명으로 5년 전 조사 때인 2005년(1990만5000명)에 비해 36만7000명 줄었다.
핵심생산층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다. 핵심생산층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핵심생산층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핵심생산층은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를 낸 한국전쟁 기간에도 줄지 않았다. 1949년 562만5000명이던 핵심생산층은 1975년 1012만명으로 1000만명 선을 넘어선 뒤 2005년 조사 때 1990만5000명으로 2000만명에 육박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49년 27.9%에서 1980년 31.4%로 30% 선을 넘었고, 2005년 42.3%로 정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0.7%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자 핵심생산층이 2005년 10002만8000명을 기록,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984만6000명으로 다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자 핵심생산층도 2005년 987만7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969만3000명으로 감소세로 반전했다.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핵심생산층이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핵심생산층 감소는 노동 투입량 감소뿐 아니라 생산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고령화는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