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목청 높이지만 여·야 '사학 구조조정'은 머뭇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가 재정투입을 골자로 한 등록금부담완화 해법을 경쟁력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전체 대학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현재 대학 등록금 총액을 약 14조원에 이른다. 이 중 장학금 1조~2조원을 빼면 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액은 12조~13조원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5조~6조원의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특히 등록금 총액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12조)로 엄청난 규모다. 때문에 사학의 구조조정

등 사학의 참여 없이는 ‘반값 등록금’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한나라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이란 것은 지속가능해야만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위해)국가 재정투입만으론 한계가 있어 결국 한시적 정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재정투입과 사학 대학구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 일각에선 몇 백억원대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사학의 재단 전입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학의 등록금 원가공개를 요구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사학의 ‘심기’에 눈치만 살피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기부금에 큰 폭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여당에 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사학의 협조만을 당부할 뿐이다.

손학규 대표는 9일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및 정치권도 답을 내놨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완곡하게 사학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에 총장들은 각 재단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등록금 인하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반값등록금에 앞서 정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요청에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사학 구조조정은 ‘정부의 몫’으로 공을 넘기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구조조정은)교육당국과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국회 교과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 “지금 사립 구조조정은 정부정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국회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할수 있게 사립대학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일정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대학들도 여기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거리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주 중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등록금부담완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대학에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수위를 대폭 낮춘 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 교과위 민주당측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일단 정부가 고등교육지원예산을 늘리고 OECD에 준하는 예산 지원을 날려 사립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리고 나서 사학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사학개혁은)국회와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5,000억원 교육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등록금인상 상한제와 대출금리 인하 등 5개 법안의 6월국회 통과, 내년부터 국ㆍ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라는 반값 등록금 3단계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