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 위해 '국유화' 처방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은행들도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은행 국유화’를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대규모 구제 금융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못하고 은행의 실적 악화가 지속되면서 단순한 자본 투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일시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해 경영 정상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민영화한 스웨덴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면서 “국유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보통주 인수를 통한 국유화가 빠르게 전개됐다”고 말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씨티그룹이다. 부실화된 씨티그룹을 살리기 위해 미국 재무성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2008년 11월23일 250억 달러를 들여 씨티그룹의 우선주를 인수하고 200억 달러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총 4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 구제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대형 은행의 도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미국정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50억원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보유지분을 7.8%에서 36%로 확대시키면서 국유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후 씨티그룹은 2010년 다시 민간 종합금융지주사로 바뀌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위기시 은행의 부실화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한시적인 국유화를 추진해 정부 주도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며 “국유화를 한시적으로 활용했으며, 위기 극복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민간 부문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