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공공기관 중 정부재정에 가장 큰 기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 중 지난해 정부 재정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전체 순이익은 전년보다 39% 늘어난 반면, 법인세 납부는 4.4% 증가에 그쳤다.

8일 기획재정부가 28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은행은 법인세 4383억원을 납부하고 정부에 1720억원을 배당해 정부재정에 총 6103억원을 기여했다.

한국산업은행(2619억원), 한국철도공사(2317억원), 강원랜드(125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054억원), 한국관광공사(731억원), 한국남동발전(656억원), 한국서부발전(611억원), 한국정책금융공사(607억원), 한국거래소(57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11조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38.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증가에 비해 법인세 납부 실적은 전년보다 1000억원(4.4%) 증가에 그친 2조1000억원이었다.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는 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전·석탄공사·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력원자력·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에서 세법상 결손 등의 이유로 법인세 납부가 2009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8000억원으로 줄었다.

한전·석탄공사·가스공사 등은 적자·이월결손이 발생했고, LH·한국수력원자력은 세법상 비용이 인정됐으며, 석유공사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의 원인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부에 대한 배당도 기업은행·산은지주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21개 공공기관에서 4276억원을 납입, 전년보다 228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출연·출자·보조 등 정부지원액은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정책금융 등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보다 6조4000억원(22%) 감소한 2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